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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잘 전달하면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른 아이들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종종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학대적인 결혼을 주장하기 전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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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청구인) 석씨는 남편(피고인) 주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 부부이며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주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몇 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별다른 차질이 없었고, 주씨는 석씨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족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석씨는 남편 주씨가 100m 이내 거주지와 직장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씨는 계속 매장을 찾아 문을 박살내듯 흔들고 석씨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질렀고, 결국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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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씨의 폭언과 모욕으로 석씨는 더 이상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배우자의 폭언 결혼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석 씨와 주 씨가 3년 넘게 따로 살고 있다며 부부관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석씨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점, 주씨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결혼 파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이어진 주씨의 협박에 석씨는 큰 고통을 겪었고, 대리인단은 석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심리 안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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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직업, 결혼 기간, 결혼 파탄 경위,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할 때 주씨는 석씨에게 적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이 석씨라는 점을 들어 석씨를 친권자 및 보호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씨는 이 같은 조력을 받아 배우자를 학대하는 결혼생활을 한 결과 주씨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보호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언은 폭행보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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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 학대 결혼으로 겪은 고통을 입증하고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상대방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뿐 아니라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 심지어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 언제든 결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혼인신고 전 동거를 시작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으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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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했다면 혼인정보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상 커플로 보기는 어렵지만,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로 다툴 때는 법상 커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정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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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결혼을 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일 촬영된 사진과 초대장, 각종 비용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다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직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고,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법원이 부부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사실혼 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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