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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7년 넘게 별다른 다툼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S씨가 우연히 L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L씨의 휴대전화에는 매니저(피고인)인 K씨와 L씨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누구나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K와 L이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있어 S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S씨는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법정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은 L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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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과 K의 대화를 보면 K는 S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L씨가 K씨에게 '아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 심지어 S씨가 K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K씨와 L씨가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S씨가 경영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L씨가 K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점을 들어 지금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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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피고인의 유죄와 고의성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부각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K씨가 S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이 길어졌어요. 요점을 정리하면 1) 이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성과 유죄가 입증돼야 하고, 증거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소송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문제는 법률 대리인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당신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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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커플들은 함께 살고 몇 번의 싸움이나 여러 번의 싸움을 경험합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욕설이나 욕설을 '별거 아닌 일'로 여기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면, 배우자 학대가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민법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모욕, 폭언, 욕설 등으로 배우자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도 이혼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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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3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하면 폭력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욕설과 욕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서로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배우자의 욕설이 '신중하게'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오간 사소한 수준의 학대가 결혼 파탄의 원인으로 꼽힐 정도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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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부당한 처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라고 명령하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모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욕설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 학대 결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제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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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직관적으로 배우자의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배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욕설로 가득 차 있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매우 부당한 대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학대 결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증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셨을 텐데 증거가 없어서 결혼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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