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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씨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홍씨와 단둘이 도망쳤다는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라 씨는 영아 분만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라씨가 결혼 기간 아이를 방치한 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자녀 양육에 성실하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자녀들을 방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영아 분만을 옹호했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친부인 홍씨와 인맥과 정이 잘 통하고 있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홍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했던 것과 달리 라씨는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소홀히 했다고 홍씨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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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의 부모가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홍 후보가 가정에 충실했다고 주장하면서 홍 후보의 높은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홍씨는 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승리해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70%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됐습니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라고 해서 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승소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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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 주제를 다룰 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별실에서 사는 커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방을 사용하는 것이 결혼 파탄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부부 각자의 지속적인 생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을 찾고 있다면, 독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연이 없다면 어려운 걸음을 내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자를 속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는 사연이 있고, '아내가 자꾸 거실에서 잔다', '남편이 다른 방에서 잔다' 등 부부 생활을 걱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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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방에서 사는 것에는 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자는 것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버릇이 나빠 함께 잠들었을 때 피곤한 것처럼 양쪽의 협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별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방에서 사는 것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의 전조로 따로 살고, 심지어 별거까지 이어진다면 부부관계의 현실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는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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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아닌 만큼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각 방에 사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자는데 같이 밥 먹고 두 집 다 다니고 한쪽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잘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규정된 부부의 동거, 부양, 협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각 방의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침대가 없으며 결혼관계의 현실 자체가 흐려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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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점차 줄어들고, 두 가족이 크고 작은 비용에 참여하지 않으며, 생활비를 내지 않는 등 지원·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할 경우 부부생활에 별거로 이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이혼을 원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고 원만히 혼인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쪽만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적 해석과 조력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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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이 왜 사용됐는지, 장기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원인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별실에서 살았던 우리 고객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씨는 남편 채씨의 잠버릇 때문에 신혼 때를 제외하고는 거실에서 계속 잠을 잤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좋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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