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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져 결국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씨는 채씨와 자려고 했지만 채씨가 거절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고, 서로의 얼굴을 보니 속이 상했고, 채씨는 결국 한씨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점차 사라진 결혼의 현실이 한씨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 결과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씨는 채씨와 이혼하기로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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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도 한씨와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을 논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표들은 12년 동안 각 방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씨가 결혼 10년 이상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도맡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리적 수준의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채씨는 채씨의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리인단이 채씨의 미지급 생활비를 문제삼아 한씨를 권위적으로 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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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정일에 채씨는 한씨의 대리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한씨는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지급을 받아 결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따로 방을 쓰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면 이혼사유로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의 이득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사업가를 처벌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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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하지 않고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 그들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어려웠고, 특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주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하지 않아도 배우자와의 혼외정사에 대해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결혼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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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1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히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결혼관계의 근간인 공동생활에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혼관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로 초래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기를 쳤다면 사기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는 통상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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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자료 수준을 정할 때 매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의 책임과 고의성이 드러날 수 없고,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증명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피고인이 사기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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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가 사기 행위로 원고와 부부의 관계가 파탄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표현하거나 '여보' 같은 애칭으로 부르면 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서로의 집에 들어가거나 모텔 등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갈 때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사 증명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것은 De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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