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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말해줬더니 신기하다고 하네요. 저녁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퇴근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주말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요즘 옷이 좀 가벼워졌지만, 두꺼운 패딩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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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부동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일하는 건물, 그리고 땅이 모두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주듯 부동산의 고유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등기부등본은 작은 땅이나 건물이라도 누구나 보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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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지스터의 복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전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부등본으로 만들어 상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등기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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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신청인이 되어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미등록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사용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등기·상속함으로써 상속인 명의로 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보존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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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65조에 따라 미등록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전의 등기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토지등기부, 산림등기부 또는 건축물등기부에 제1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또는 그 밖의 종합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판단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또는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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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미등록 건축물에 보존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상속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등기 부동산의 사유도 다양합니다. 과거 등기부등본은 모두 공무원이 수기·관리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실수로 등기가 되지 않았을 수 있고, 합병이나 분필로 인한 누락, 토지번호 변경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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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유에 따라 상속인의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어 굳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담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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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여름까지 네일아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손톱과 발톱을 장식했습니다. 원래는 네일샵에 자주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네일을 했는데 젤 네일이 아니라서 일주일 만에 지워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일샵에 가면 칼라를 몇 개 추가하면 6만~7만원이 넘는 네일샵에 갈 엄두가 안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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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아깝지 않지만, 손톱에 색깔이 없어도 쓰고 싶은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쉽게 셀프네일 할 수 있는 기계와 제품이 나와서 다시 셀프네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손톱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손톱이 부러지고 벗겨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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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셀프 네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톱이 너무 약해져서 맨손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 상가 관리팀 횡령사건은 요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집주인들이 관리회사를 고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도 건물주가 따로 있고, 관리팀이 따로 있고, 관리팀이 따로 고용한 경비원이 따로 있는 등 매우 복잡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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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형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쇼핑몰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벌어진 일인데, 회계사로 일하는 A씨는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돈은 건물 관리비로 들여와야 하는데 A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돼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생활비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액수가 수천만 원에 달했고, 법원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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