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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종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군인 배우자들이 이에 불만을 표시했고 2020년 6월 11일 법이 개정돼 군인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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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간 중 별거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5년 이상 함께 지내야 합니다. 남편의 출장으로 인한 별거는 계산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배우자가 군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할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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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비율이 아니라 부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군인연금 재산분할비율도 부부생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지는데 재산분할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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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군인연금을 분할 신청하지 않았다면 군인 배우자의 연금 수령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니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미묘한 단계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업군인으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생활의 공로를 입증해 군인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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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신경 써야 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부수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겨울인데도 시원한 밀국수를 파는 식당에 주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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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국밥과 밀면이 함께 나오는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직원들이 밀면을 선택한 것을 보니 겨울밀면이 나만의 별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겨울에도 냉면 요리를 자주 찾아서 먹습니다.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냉면이나 밀면 같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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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국수를 못 먹어서 물비빔밥과 함께 주문했는데 소스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기 맛이 진하고 고소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오랜만에 밀면 탕수육을 먹으니 오후에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일을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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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혼외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결혼과 무관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무효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녀를 말합니다. 하지만,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부모-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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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부가 혼외자의 친자 출생신고를 하면 법적 가족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외자 상속이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는 것이 무조건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부인을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사실혼부인이 상속권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지만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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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혼인 배우자의 자녀와 동일한 첫 번째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뱃속의 아이인 태아도 출생아로 보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도 뱃속의 태아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생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혼외자 출생지가 혼외자의 존재를 몰랐다면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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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권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부가 살아 있을 때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부가 사망한 후 상속분쟁이 있을 경우 생부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인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어리다면 혼자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나이가 어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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