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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암 진단을 받은 ᄂ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A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서 내가 죽은 뒤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고, B씨는 자동차 판매상 D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차량을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고, D씨는 B씨로부터 차량 판매와 차량 판매, 차량 판매 등 대리권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의 계좌에 4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뒤 상속인인 딸로부터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A씨에게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써야 한다며 처분비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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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인은 차량 소유권이나 처분수수료를 A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었고, 이 의무는 상속인에게도 고려돼야 한다"며 "선물계약 이행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차량 판매금 4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보였다.그는 "딸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급심은 횡령의 불법취득에 관한 법률을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불법취득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차량매각이 고인의 생의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사망으로 끝나고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므로 매매권은 A씨나 D씨에게 상실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A씨는 피상속인과 관계가 길고 이익도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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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장례비 지출 등 om취득"과 선고유예(특정사고 없이 2년 만에 파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증여를 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은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속받은 재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새벽에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방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은 분명 불법이지만, 음주운전으로 30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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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피는 위기에 처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성 사유 중 하나다. 위기에 처한 특정 이익이 긴급조치에 의해 즉시 보호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긴급 대피는 국가를 대신하여 법적 이익 침해를 초래한 긴급 보호 조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규범입니다. 현재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중대한 합리적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기에 처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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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난행위로 보존된 이익은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윤리나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적절한 수단이라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나가자, 피고는 주유소에 화를 냈습니다. 피고는 음주 0.140%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 집으로 차를 몰았고, 대리운전 중 2차선 옆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운 도로는 새벽에 장시간 차를 세웠을 경우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거리는 300m 정도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경찰에 자진 신고해 112에 법률상 이익을 보호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진술한 정황은 있습니다.낸트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법적 이익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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