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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사가 매우 어려워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법정대리인을 통한 의정부회생은 어렵지 않았다. 요청한 자료만 준비하면 됐는데, 시정명령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해결이 쉬웠을 겁니다. 이후 이씨는 6개월 뒤부터 시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생활하고 있다. 요즘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남은 빚만 정리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인회생 면제 결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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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필요한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일단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면, 그 재산은 총 부채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줄도 모르는 상속이 나오면 신청했더라도 중간에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회생절차가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90%까지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대로 탕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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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채는 3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정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중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더 어려운 결정을 내리므로 초기에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현재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즉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개인회생면책결정의 소득기준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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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으로 116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 기준도 200만~300만원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상황개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또 다른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파산제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채무액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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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파산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왜 법원에 빚이 발생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 순간에 도박을 하거나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탕감되지 않고 일부만 면제·변제되며, 비면제 사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법정에서는 두 가지 채무조정 절차가 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이 좋은지 확인하기 어렵고, 법적 피드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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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들여다보는 이들이 늘면서 법원이 더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혼자서 가볍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쉬운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정확한 코멘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하루빨리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때로 법원은 신청자 본인이 알지 못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단독 진행이 다소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회생면제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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